소년보호사건송치 후 법원 소년보호재판 절차는(ft.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법원 소년보호재판 절차는? 사건을 수행하다가 가끔 사건발생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청소년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형법상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그 이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검찰은 ① 기소유예처분, ② 형사재판 기소, ③ 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재판부 송치)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소년보호사건송치되는 것이 나을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 형사재판에 기소된다면, 재판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그 경우 "전과"가 남게됩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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