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무혐의 가능할까? 처벌 벌금 및 기준은(ft. 롤 통매음 패드립, 인스타 디엠, 페메 등)

통매음무혐의 가능할까? 처벌 벌금 및 기준은(ft. 롤 통매음 패드립, 인스타 디엠, 페메 등) 대면 대화보다 비대면 대화가 훨씬 편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면으로는 하기 어려운 말, 나쁜 말들을 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너무도 쉽게 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성적인 대화나 농담 등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각종 통신매체(롤 채팅, 메이플 채팅, 인스타 디엠, 페이스북 메시지 등)를 통해 전송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위반입니다. 그 처벌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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