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소년분류심사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 보호 재판 제도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소년분류심사원이 무엇인가요? A. 보호 처분을 받기 전, 소년의 성향을 분류하고 심사하는 곳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의 성향을 분류하고 심사하는 곳입니다. 성인범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치소'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후 재판 결과가 나와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옮기게 되는데요. 소년범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기 전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처분'을 받은 이후에라면 '소년원'에 강제 수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모든 소년들이 전부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크게 조사 단계와 심리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조사 단계를 거쳐 심리(재판)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절차에 대해 자...

원문링크 :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소년분류심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