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사례, 폭처법 공동공갈 학폭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ft. 소년재판 절차)


소년보호사건송치 사례, 폭처법 공동공갈 학폭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ft. 소년재판 절차)

백선경 변호사가 직접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고소한 고소 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입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사례, 폭처법 공동공갈 학폭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ft. 소년재판 절차 안내) 폭처법 공동공갈 학폭 피해자 고소 대리하여 가해학생을 소년보호사건송치시킨 성공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소년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의 약점을 잡고 돈을 갈취할 계획을 세우고, 피해학생을 밤 늦은 시간 불러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의 약점을 들먹이며, 돈을 주지 않으면 페북에 학교, 이름을 기재하여 '저격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페북에 저격글이 올라올까 겁이났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에게 돈을 줄테니, 제발 저격글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부탁하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요구한 돈 액수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고, 실제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이 요구한 돈 중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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