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허위영상물 편집 판매,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범죄_소년보호처분 1호, 2호 등 사례

수원가정법원 전경 소년재판 허위영상물 편집 판매,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범죄_소년보호처분 1호, 2호 등 사례 소년재판 종결 사건에 관한 포스팅이 조금 밀려있습니다. 시간이 나는대로 관련 사례들을 계속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 사례 역시 1회 심리기일에서 서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사건 입니다. 보호소년은 연예인들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총 32회에 걸쳐 허위의 합성나체사진을 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이지요. 또한 보호소년은 허위의 합성나체사진을 약 184장 가량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하였으며, 아동 성착취물을 수차례 다운받기도 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으로 조사를 받았고 소년재판부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당연히 1회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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