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범죄, 청소년강요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00셔틀' 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힘이 세고 서열이 높은 학생이 힘이 약하고 서열이 낮은 학생에게 매일 빵을 사오라고 시키는 빵셔틀이 과거에 많이 발생하는 강요 범죄였다면, 최근에는 게임 아이템을 선물로 주도록 시킨다든지 게임 레벨을 올릴 수 있도록 시키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죄와는 달리 강요죄는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도, 범죄를 당하는 학생도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인 강요죄에 대해 알아보고, 내 자녀가 강요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요죄란 무엇인가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할 경우 강요죄가 성립합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2인 이상이 강요죄를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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