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청으로 부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처분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통지서를 받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무엇인지,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의미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소년보호 사건 송치 자녀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면, 경찰 조사 후 경찰 서장이 곧바로 소년재판부에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범죄소년이라면, 경찰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소년재판부에 소년보호 사건 송치를 합니다. 그렇다면 소년보호 사건 송치란 무엇일까요? 경찰, 검찰에서 조사 후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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