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몰카 범죄, 지하철 화장실 몰카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 몰카 범죄 상담이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 여자 화장실 용변칸 위로 몰카를 찍다 경찰에 신고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 계단 등에서 여학생들 다리 등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직 학생이니까, 단순히 호기심으로 한 것이니까, 유포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지하철, 화장실, 계단 몰카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건조물침입죄 몰카 범죄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법 촬영을 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까지 성립합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pixabay) 디지털포렌식 몰카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불법 촬영한 다른 건이 있는지,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밝히기 위해 휴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