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신고 후 절차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소년범죄 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사건으로 가해 학생 측에서도, 피해 학생 측에서도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 유형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경우, 1) 내 자녀가 당한 일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학교 폭력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2) 학교 폭력 신고를 했을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가해 학생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3) 학교 폭력 신고로 가해 학생이 받은 징계 조치가 너무 가벼운데 불복할 수 있는지 4) 가해 학생을 상대로 형사 고소 할 수 있는지 5) 가해 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가해 학생 측의 경우 1) 학교 폭력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2) 학교 폭력 신고를 당해 받은 징계 조치가 너무 무거운데 불복할 수 있는지 3) 형사 고소를 당했을 경우 수사 단계 및 소년보호재판 등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4)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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