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성관계 강간고소 당한 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준강간으로 고소 당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경우,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을 알지 못해 상대방에게 무턱대고 사과를 하거나, 수사기관 혹은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주장만 하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 준강간 사건 특성 및 유의사항 강간, 준강간 사건의 경우 집, 호텔 등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 허위 고소할 동기가 없는 이상,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강간, 준강간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강간, 준강간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