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청소년 집단폭행, 공동폭행, 특수폭행, 공동상해, 특수상해 경찰조사, 소년보호재판 대처 대응방법은

미성년자 청소년 집단폭행, 공동폭행, 특수폭행, 공동상해, 특수상해, 경찰조사 소년보호재판 대처 대응방법은 자녀가 폭행에 연루되어 상담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청소년 폭행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기 전 부모님들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공동상해, 청소년 공동폭행, 청소년 집단폭행 2인 이상 공동인지 누군가를 때리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혼자 때렸는지, 2인 이상이 함께 때렸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즉, 혼자 폭행을 행사하였다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나, 2인 이상이 함께 폭행을 행사하였다면 공동폭행죄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공동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감형만 될 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미성년자 폭행 사건의 경우 1:1 폭행보다는 2인 이상이 함께 폭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