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수용된 소년, 부모님 곁으로(청소년범죄 변호사)

안녕하세요. 소년범죄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수용된 소년, 부모님 곁으로 사건은 이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남학생 관련 사건입니다. 엘레베이터에 우연히 함께 탄 여학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곧이어 어깨를 치며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무조건 경미한 보호처분을 받거나 심리불개시결정을 받거나 불처분 결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초범인 촉법소년이라도 저지른 비행이 중대하다면 특히 성비행이라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도 받을 수 있고 중한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저희 학생은 초범인 촉법소년이었으나, 1회 심리기일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마음에 학생과 어머니께서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상담 및 초기 신속 대응 촉법소년 사건이었기에 경찰 서장이 소년재판부로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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