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간자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기각을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 깜짝 놀란 마음으로 소장을 열어보니 내가 "상간자"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고, 눈 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란?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이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즉, 쉽게 말해 남편 또는 부인이 본인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원고의 남편 또는 부인과 외도한 사실이 없을 경우, 원고의 남편 또는 부인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하였을 경우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다면, 정말 난감하고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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