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명예훼손] 상간소송 피고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법


[상간소송/명예훼손] 상간소송 피고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신 분들 중 명예훼손, 모욕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간위자료(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피고가 명예훼손, 모욕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Q. 배우자 있는 자와 교제를 하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 부인이 저의 직장,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퍼부어요. 형사 고소 할 수 있을까요? A. 네, 물론입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교제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와 교제를 하였다면, 부정행위에 따른 상간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런데 '상간녀'라는 이유로 민사상 상간 손해배상 책임 이외에 명예훼손, 모욕 행위를 참을 이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제를 한 사람의 배우자 및 지인들이 직장 및 집에 찾아와 '상간녀'라...


#백선경변호사 #상간녀소송명예훼손고소 #상간명예훼손고소 #상간모욕고소 #상간소송명예훼손 #상간소송피고 #상간피고고소

원문링크 : [상간소송/명예훼손] 상간소송 피고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