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분류심사원(ft.안양소년분류심사원)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분류심사원(ft.안양소년분류심사원)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분류심사원(ft.안양소년분류심사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후 놀란 마음에 저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기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부터 시작하여 매우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에 관해 자주 문의주시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본 포스팅을 작성 하고자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의 성향을 분류하고 심사하는 곳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학생들 중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1회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은 학생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3주 ~ 4주 동안 위탁 된 후 2회 재판(심리)를 받게 되고, 2회 심리기일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8호, 9호, 10호 보호처분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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