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구하라법? 상속결격사유, 상속권상실제도란?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한 사실이 있을 때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자는 입법안(일명 '구하라법')이 있었고, 최근 법무부에서는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실제도를 두겠다는 입법 예고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결격사유 및 상속권 상실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Q. 상속결격자란 무엇인가요? A. 민법상의 상속순위에는 해당하지만, 상속결격사유가 있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Q. 상속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치사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하는 행위 등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1004조에는 상속결격사유에 대해서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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