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성범죄, 메타버스 내 성희롱 형사고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 메타버스 내 성희롱 등 신종 성범죄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동일하게 또는 변형해 구현한 온라인 공간인데요. 사람들은 이 공간에서 본인의 디지털 캐릭터를 이용해 게임이나 대화,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욕, 비하, 인신공격 뿐 아니라 성희롱까지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타버스의 주요 이용자 70%가 10대이고, 그 중 과반수 이상이 여학생이기 때문에 10대 여학생들의 성범죄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내 채팅장 또는 메타버스 내 채팅장에서 친분을 쌓은 후 다른 메신저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경우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통매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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