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 구매한 미성년자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사례

아청법 성착취물 구매한 미성년자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 사례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대표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디스코드, 트위터 등으로 성착취물을 구매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디스코드, 트위터 등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제보가 있었고, 경찰은 판매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연히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학생은 판매자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는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아청법 제11조 제2항),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및 시청한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의 하한만 규정된 중범죄로 분류되고 있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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