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집단폭행, 공동상해 1호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은 혼자 범죄를 저지르기 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폭행 범죄는 집단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2인 이상이 함께 폭행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범죄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아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검사가 2호, 3호, 5호 보호처분 의견으로 소년 재판부에 송치하였으나,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보호 처분을 받아낸 사건을 통해 내 자녀가 집단 폭행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군은 친구 4명과 함께 B군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B군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B군은 A군을 비롯한 친구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A군과 친구들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B군은 학교폭력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