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불기소처분(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을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저지르는 범죄 중 하나가 중고거래 사기 인데요. 중고 거래 사기 범죄의 경우 재범 확률도 높고, 재범할 경우 중한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청소년 중고 거래 사기 사건 중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받은 성공 사례를 통해 내 자녀가 중고 거래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중고거래 어플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았으나 물건을 보내지 않은 채 잠수를 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안입니다.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 우선 혐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고 거래 사기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즉결심판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인데요. 기소 유예란, 쉽게 말해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