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딥페이크, 지인능욕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만들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94명 중 10대가 65명으로 69.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 114명 가운데 대부분은 여성이었으며, 66명(57.9%)는 19세 미만이었는데요. 오늘은 '딥페이크' 범죄가 도대체 어떤 범죄이길래 가해자 및 피해자가 청소년 층에 몰려있는지 알아보고, 내 자녀가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란? '딥페이크'란 개인 사진에 성적 콘텐츠를 합성하는 불법합성물 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에서 허위영상물 제작, 반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요. 1.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경우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

원문링크 : 청소년 딥페이크, 지인능욕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