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보호재판 절차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절차 중, 학교폭력으로 형사 고소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 혹은 소년이 절도, 성범죄 등 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 그 이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학교 폭력으로 고소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우선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촉법소년의 경우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재판부에 송치를 하게 되고, 범죄소년의 경우 검사가 형사법원에 기소 또는 관할 법원 소년재판부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244349319 [학교폭력/소년범죄]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최근 의정부지하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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