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상해죄를 단순 폭행죄로 낮추고 합의를 이끌어 공소권 없음(불기소처분) 마무리 한 성공사례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소년범죄/소년사건 변호사로서 경찰이나 검찰을 상대로 한 수사단계에 있는 사건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다툼이 있거나 행위사실 자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법률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풀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만 범죄 혐의 사실이 여지 없이 인정될 경우에는 선처를 구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구하고 직접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장 백선경 변호사의 일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상해죄로 기소 혹은 소년보호사건송치될 위기 사안 자체는 간단합니다. 저녁 즈음 스터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하던 고등학생 A와 길거리를 걷고 있던 성인 B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시비가 붙어 폭행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은 쌍방폭행이 있고, 각자 합의를 하여 마무리 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이번 사례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A가 성인 B의 가슴팍을 밀고, 일방적으로 팔을 잡는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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