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아동학대] 어린이집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형사처벌, 손해배상 소송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하였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요.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B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C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CCTV에 의하면, 보육교사 A는 피해 아동이(남, 1세) 다른 아동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때리고 볼을 꼬집는 등 30여 차례에 거친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를 하였습니다. 보육교사 B는 피해아동(남, 2세)이 다른 아동들이 종이상자를 가지고 놀이 활동을 하던 중 이를 중단시키고 상자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종이상자를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상자를 빼앗아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밀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육교사 A, B, 어린이집 원장 C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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