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위자료)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 배우자와 바람피운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손해배상 소송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란? 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는, 내 남편 또는 내 부인과 바람 핀 사람 즉,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고소하여 형사처벌 받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형사 처벌하는 방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그렇다면, 내 남편 또는 내 부인과 바람 핀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라졌지만, 민사 소송 즉,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상간녀 또는 상간남으로부터 금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내 남편 또는 내 부인과 바람을 피운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불법행위로 인해 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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