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처벌_소년 보호처분 종류 및 내용, 기준(ft. 소년원 송치)

촉법소년 범죄 처벌_소년 보호처분 종류 및 내용과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촉법소년도 소년법 소정의 보호처분을 부과받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소년범죄 백선경 변호사 몇 달 전 제가 맡았던 사건 중 성착취물 제작, 배포로 인한 아청법 위반 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청소년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소년법 소정의 '촉법소년'이었습니다. 당시 학부모님은 경찰로부터 촉법소년이니 걱정말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국선보조인으로부터 성범죄의 경우 합의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듣고는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이후 소년보호재판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소년보호재판 첫 심리기일에서 소년부 판사는 학생에 대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내렸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되어 4주 동안 위탁되었습니다. 그 결정에 놀란 학부모님께서 저를 찾아 오셨고 의견서 및 피해자와의 합의서, 사죄 편지 및 반성문 등을 여러 차례 제출하여 비교적 낮은 보호처분인 1호 및 2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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