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블로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는데, 허위 게시글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종결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한 블로그에, 경쟁업체 음식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업체 음식점 사장님은 저희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결국 벌금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 당시 저희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합의 및 형사 조정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고도 손해배상소송까지 당하신 건데요. 손해배상전문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 저희 의뢰인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판 기일에 출석하여, 판사님께 각 당사자가 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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