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자를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상속결격자를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및 의뢰인 요구 사항 30대 초반 여성분이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양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여 살인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양아버지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최근 출소를 하였는데요. 저희 의뢰인분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빠져 수년이 지나도록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소한 양아버지가 의뢰인을 찾아와 뻔뻔하게도 본인도 상속인이니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나눠가지자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어머니를 살해한 양아버지가 상속자격이 있는지, 상속자격이 없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이 어머니의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지 상담을 하셨습니다. 백선경 변호사의 법률조력 우선 저희 의뢰인, 저희 의뢰인의 동생을 청구인으로, 양아버지를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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