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송파 학폭 심의위원회 피해자 변호사 참석 후기

최근 강동송파 학교폭력대책심의회(학폭위)에 피해자 변호사(대리인)로 참석했습니다. 여러 사건의 학폭위를 진행하면서, 학폭위의 목적이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수 백 건의 사건을 다뤄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억울한 지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피해자는 사건을 부풀려 신고하고, 가해자는 사건을 축소하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억울하고,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억울합니다. 가해나자 피해자 모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고, 이성적인 대응보다는 감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폭위 심의에 참석하면 과연 심의위원이 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한 것인가, 너무 가해자 편만 드는 것은 아닌가, 너무 피해자 쪽 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심의위원들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있어 전문성이 확보된 것인지,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사안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법률전문가는 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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