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 몰카) 무죄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나누어 보자면, 1) 연인 사이에 나체사진 또는 성관계영상을 촬영한 경우, 2) 지하철, 놀이공원,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인물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3)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경우인데요.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건은 2) 지하철, 놀이공원,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인물의 신체를 촬영한 사안입니다. 미성년 학생, 30대 직장인, 50대 이상 분들까지 다양하게 상담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지하철, 놀이공원, 길거리, 해변가 등에서 불특정 인물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길거리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무혐의 또는 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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