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결정전 조사의 중요성(ft. 소년재판)

소년보호사건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결정전 조사의 중요성(ft. 소년재판) 내 아이가 비행을 저질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달리 무혐의 처분 없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며, 부모님들의 선도의지와 계획이 제대로 전달된다면 교육조건부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② 반복된 비행으로 사안이 중한 경우라면, 검사가 해당 사건을 일반 형사 사건처럼 취급하여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을 읽고 계신 학생이나 부모님들이라면, 검찰로부터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즉 해당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년보호사건송치란? 해당 (보호)소년이 저지른 비행 또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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