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의 종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일반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징역형, 벌금형을 선고 받듯이, 소년들은 소년보호재판에서 비행 사실이 인정되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 중 보호처분을 교육, 봉사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하지만 총 10개의 보호처분 중 6호 ~ 10호 보호처분은 소년원 등 시설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소년호보호재판 보호처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심리기일이 잡혔어요. 심리기일이 끝나면 바로 어떤 보호처분을 받을지 알게 되나요? A. 네, 소년보호재판 판사님이 심리 종결 후 구두로 어떤 보호 처분을 받을지 알려줍니다. 일반형사재판은 재판 종결 후 판결 선고일이 별도로 지정되고, 판결선고일에 판결선고를 하게 됩니다(판결 선고일은 보통 재판 종결...

원문링크 :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