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수용 후 가정으로_소년재판 전문 백선경 변호사

올해 2월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학생들이 너무 많아 소년분류심사원 접견, 소년재판 출석으로 매우 바쁜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도 3월에 신건 상담 및 수임을 제한한 덕분에 다행히 기존 사건들이 잘 마무리 되었고, 조만간 신건 상담 및 수임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최근 수행했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아동 성착취물 링크를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트위터 계정,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위 트위터 계정을 보고 연락온 사람들에게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고 성착취물 링크를 판매하였습니다. 범행 횟수는 수백 건 이르렀으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 역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사는 공모한 학생들 전부 소년원 송치(보호처분 8호) 의견으로 소년재판부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 학생 역시 당연히 1회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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