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 압수수색 후 무혐의 사례(청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 압수수색 후 무혐의 사례(청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경우 아청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제 중이던 미성년자 여자친구로부터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이 특정될 수 있어 자세한 사실 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은 직접 경찰서에 의뢰인 학생을 고소하였고 담당 수사관은 아청법 성착취물이 배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의뢰인 학생 집에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피의자 조사 시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 조사를 하기도 전에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컴퓨터를 압수한 것인데요. 이는 수사기관에서 본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의자 조사 전 부모님, 학생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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