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기소유예처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백선경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교통사고관련 범죄 중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성공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의뢰인 요구사항 60대 후반의 남성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개인택시기사분이었는데, 신호 대기 후 차량 출발 시 자전거와 부딪혔다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자전거와 살짝 부딪힌 느낌이 들어 사이드미러를 확인해봤으나 자전거도 넘어져있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은 며칠후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너무 놀라,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차량으로 자전거를 충격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후 최대한 감형받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백선경 변호사의 법률 조력 저는,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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