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심신상실 항거불능 기준 및 무혐의 어떻게 증명할까(ft. 알코올 블랙아웃)

성범죄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현재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를 전문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성범죄 사건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불법 카메라 촬영이나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등의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성범죄 역시 전문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준강간' 행위에 관하여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을 맡아 의견서를 작성하고, 조사 입회를 다녀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조금 먼 의정부에서 야간 조사를 하는 바람에 새벽이 되어서야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강간"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지 없이 준강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으셔야 하겠지만, 정황상 성관계 상대방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는 분들이 다툴 만한 부분은 어디인지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준강간이란(형법 제299조)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자'를 뜻합니다. 우리 ...

원문링크 : 준강간죄 심신상실 항거불능 기준 및 무혐의 어떻게 증명할까(ft. 알코올 블랙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