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명예훼손 형사 사건 중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및 의뢰인 요구사항 40대 여성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00조합 조합원인데, 반대 세력들의 부당한 업무를 저지하기 위해 조합원 단체 채팅방에 반대 세력의 불법행위,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공지사항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합원 단체 채팅방에 몰래 숨어있던 반대세력원이 반대세력들에게 단체 채팅방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체 채팅방에 본인의 의견을 진술했을 뿐이라며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백선경 변호사의 법률조력 저희 의뢰인은 총 20회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고, 고소인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별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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