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4~5명 모여있는 채팅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패드립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학교 폭력 신고 사유일 뿐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내 자녀가 모욕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체 채팅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한 후 패드립, 욕설을 하는 경우 청소년 범죄는 혼자 저지르기 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욕죄 역시 친구들과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피해 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은 본인 친구들이 속해 있는 단체 채팅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한 후 친구들과 함께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거나 패드립을 하는데요. 이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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