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생활 후 소년재판에서 보호자감호(1호) 처분 등 받아 귀가한 사례(ft. 수원가정법원 강제추행)

소년분류심사원 생활 후 소년재판에서 보호자감호(1호) 처분 등 받아 귀가한 사례(ft.수원가정법원 강제추행 건) 지난 2021년 12월 중순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학생들 중 확진자가 발생하여, 학생들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예정일이 변경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현재 소년분류심사원 면회, 접견, 입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소년보호재판에서 최종적으로 1(보호자 감호위탁), 2(수강명령), 4호(단기보호관찰) 보호처분을 받고 다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간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고 부모님께서 학생과 함께 저희 사무실로 찾아온 사건인데요. 사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분께서 합의까지 봐 준 상황이고 담당 경찰이 큰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재판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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