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소년범죄 2차 가해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해학생이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혹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욕설,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sns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내 자녀가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2차 가해까지 당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차 가해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우선 2차 가해 행위가 형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즉, 가해 학생이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폭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위협을 했다면 협박죄가, 협박 또는 폭행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면 강요죄가, sns에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게시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텐데요. 2차 가해 행위가 형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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