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성년자 공동상해 무혐의 처분(불기소처분) 받아낸 성공사례

청소년 미성년자 공동상해 무혐의 처분(불기소처분) 받아낸 성공사례 청소년 폭행 사건은 1 : 1 보다는 2인 이상 함께 연루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동상해, 공동폭행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폭행 현장에 있었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죄명으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면, 당연히 가담 사실이 없거나 가담 정도가 약한 학생은 억울할 수밖에 없을텐데요. 폭행 가담 정도가 학생별로 다르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 사실 즉, 죄명도 달라지고, 처벌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상해로 1차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동상해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는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공동으로 볼 수 없는 점,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1차 피의자 조사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