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라잡이] 학교폭력/소년범죄 사건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길라잡이

안녕하세요,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을 비롯한 소년범죄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었을 때, 아무 변호사나 선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녀가 학교폭력을 비롯한 소년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변호사로부터 어떻게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 판단 기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 학생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 학교폭력 신고(학폭위) 2) 형사고소 3)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소송 입니다. 학교 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 폭력 신고(학폭위), 형사 고소,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보다는, 학교폭력신고(학폭위), 형사고소, 손해배상소송까지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또한 학교 폭력은 학교 폭력 신고(학폭위), 학교 폭력 형사 고소, 학교 폭력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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