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인용 결정 성공사례_학급교체를 강제 전학 징계 처분으로 변경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 행정심판, 인용 성공 사례_학급교체를 강제 전학 징계 처분으로 변경 학교폭력 행정심판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급교체 징계 조치"를 "전학 징계 조치"로 변경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드렸는데,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인용률은 2020년 기준으로 22.1%에 불과하여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심판 구술심리를 신청하고, 기존 학폭위 징계 조치가 얼마나 부당한지 설명하며, 행정심판위원들의 질의에 적절히 대응하여 기존 학폭위 징계조치를 변경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성 관련 학교 폭력 피해 사건은 학교 측에서 경찰서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강제추행, 폭행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성 관련 사안인만큼 학교에서는 관할 경찰서로 즉시 신고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께서는 학교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 듣고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주셨는데요. 강제추행 기간, 횟수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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