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6호 처분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재판 보호처분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6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이 무엇인가요? A.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환경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환경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즉, 소년은 6개월 동안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1호~5호 처분은 가정에서 생활하며 학교도 다닐 수 있는 처분인 반면, 6호 처분 부터는 시설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6호 처분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소년을 000의 감호에 위탁한다. Q. 소년보호시설과 소년원은 같은 것인가요? A. 아니오, 소년보호시설과 소년원은 다릅니다. 6호 처분의 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