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은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상담오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단연, 내 자녀가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가 남는지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에 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과란 무엇인가요?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에 남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전과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과'란 범죄와 관련된 전력이라고만 알고 계실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과'라는 개념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은 전력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사람에 관해서는 '수사자료표'가 작성되는데, 이 표에는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이 기재됩니다. 그렇다면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은 무엇일까요? '범죄경력'이란 수사 후 법원의 재판까지 거친 전력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경찰, 검찰 수사 후 혐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