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구속, 실형 선고 받은 사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구속, 실형 선고 받은 사례 청소년사건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가해자가 전부 미성년자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피해자, 가해자가 전부 미성년자인 사건인데요.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피해 학생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셨고, 곧바로 학생, 부모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중한 성범죄였기에 부모님은 놀란 마음에 학생과 함께 경찰서로 갔고 곧바로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학생은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렵다고 하여, 부모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조사실 밖에서 조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담당 수사관은 피해학생이 이야기를 잘 해주었다, 피해 사실이 가볍지 않다, 곧 가해학생을 불러 조사할 것이다는 설명만 해주었습니다. 피해학생 부모님은 힘들어하는 피해학생에게 피해 사실을 물어볼 수도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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