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발생 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사건과 청소년 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실무에서 학교 폭력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내가 당한 피해를 명확히 밝혀 가해 학생에게 가해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학교에서 처벌,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 가해 학생 측에서는 억울하게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했거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보다 과장하여 신고를 당한 경우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요. 하지만 내 자녀가 학교 폭력에 연루되었을때 변호사에게 어떤 단계에서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답답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학교 폭력 발생 시 절차 및 각 절차별 변호사에게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절차는 크게 학교에서의 절차와 형사 절차로 나누어 집니다. 학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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