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오토바이 특수절도, 무면허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소년 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다보니 소년 범죄 사건 관련해서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년 범죄 관련 상담 중 가장 많이문의를 주시는 사건은 단연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특수폭행 그리고 특수절도인데요. 청소년 범죄의 특성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행, 상해, 절도의 경우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특수 폭행, 특수 상해, 특수 절도에 해당하여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청소년들이 특수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대부분 오토바이 절도 입니다. 청소년들은 무리를 지어 오토바이를 절도하고, 절도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후 오토바이 절도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현장에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선경 변호사가 수행한 실제 사례를 통해 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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