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


청소년범죄,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청소년 자녀가 범죄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범죄,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범죄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 청소년 범죄 사건의 특수성 청소년 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청소년 범죄의 특수성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 범죄와 비교하였을 때 청소년 범죄 사건의 특수성은, 1)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2) 소년보호재판은 "불처분결정"이 있다는 점, 3)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조사 단계"와 "심리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는 점, 4)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1호~10호의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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