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 과정 및 대응 방법은

법률사무소 온슬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 과정 및 대응 방법은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은 후, 소년보호재판 심리기일에 참석하였다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낸다는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갑자기 자녀와 생이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입니다. 소년재판에서 최종 보호처분을 받기 전 해당 청소년을 사회와 분리시키고, 정밀한 조사를 통해 향후 선도 내지 교화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성인의 경우 재판을 받기 전 구치소에 '구속'되는 과정을 거치지만, 소년법의 특성상 소년재판을 받게되는 청소년의 경우 '구속'할 수는 없기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약 3주~4주(길면 8주도 가능합니다) 정도 입소하게 하여 사회와 격리시키고 범죄예방 교육 등을 받게 하여 일종의 선도 효과를 누리기 위함이기도 하지요. 그저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에 1번 참석하여 보호처분만 받고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소년분류심사원에 끌려간다고 하니 당황한 마음에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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